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8개)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153] 수익금 민사집행법 2023년
2.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17.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30. 서울고등법원 2021.04.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2020년
3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44.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5가합69436 판결
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2015년
2014년
65.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76. 창원지방법원 2012.02.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 2011년
2010년
80.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84.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2007년
8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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